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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고시·매뉴얼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운영 문서 4편.

기록지·서식2

근거 원본 5

상태변화기록지 작성법 —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그럼 뭘 써야 하나

상태변화기록지는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없는 실무 명칭입니다. 법적 근거인 급여제공기록지의 '변화상태'·'특이사항'란, 흔히 오해하는 '주 1회'의 진짜 의미, 서식이 직접 든 예시문까지 원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가정방문급여 기록지 제공 1회 이상갱신
근거 원본 4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 6종 서식 전부, 유형별로 정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시설급여·복지용구 6종 급여제공기록지의 별지 번호와 개정일, 유형별 기재 항목, 특이사항란 요구 사항, 수급자 제공 주기와 5년 보존 의무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서식 종류 6보존 의무 5갱신

개설·창업1

근거 원본 4

요양원 설립조건 — 신고와 지정, 두 관문을 다 넘어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설립에 필요한 정원·연면적·시설기준·설비기준과 직원배치기준, 토지·건물 소유권 요건, 설치신고 서류, 그리고 별도로 받아야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갱신

종사자 교육·인력배치1

근거 원본 5

촉탁의(계약의사)와 인력배치기준 — 배치가 곧 급여비용입니다

'촉탁의'는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계약의사의 배치 의무·진찰 횟수·활동비용(방문비용 53,000원)과 시설급여 인력배치기준, 생략 가능한 직종, 그리고 배치가 가산·감액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계약의사 방문비용 53,000갱신